[독자의 창] 영종지역에도 무비자 검토를

올해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제1단계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다. 그동안 일부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IFEZ 1단계 사업은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싶다. 갯벌을 메워 조성한 황무지에 국내외적으로 주목받는 신개념 도시의 인프라구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구축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 및 국내외 첨단산업유치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IFEZ 제 2단계사업에 본격 돌입한다.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경제자유구역 사업이'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도시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창출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띠고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는 점에서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 중 특히 미흡한 부분은 규제완화와 관련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규제 완화는 IFEZ의 2단계 도약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IFEZ 개발사업은 주로 송도지구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다. 이제 송도지구는 사업추진이 본궤도에 올라 탄력을 받고 있으므로 제 2단계사업부터는 다소 개발 속도가 늦었던 영종 및 청라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계획 추진을 앞두고 먼저 추진돼야 할 과제는 바로 '영종지역 무비자 적용'이다.

영종지역 무비자 적용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용유 · 무의 지역을 세계적으로 특화된 문화관광레저 복합단지로 개발함으로써 관광산업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의 관광산업이 호텔과 컨벤션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복합화 · 대형화 추세이며 향후 아시아 주요국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MICE 산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육성한다는 점에서 더욱 절실하다.

IFEZ의 3개 지역 가운데 하나인 영종지역에 무비자가 적용되면 중국 등의 해외 관광객 수백만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출입국관리 문제도 교량만 컨트롤하면 비교적 원활하게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IFEZ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할 곳은 무(無)규제 도시(Regulation-free City)다. 이와 관련해 IFEZ는 규제개혁의 실험장,다시 말해 테스트 베드(Test Bed)가 돼야 한다.

이헌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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