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가 마련 중인 약품거래.약가 투명화 방안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의약품거래.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해 21일 성명을 내고 "(병의원과 약국이)음성적인 리베이트를 더 많이 요구할 수 있어 약제비 절감은 물론 리베이트 근절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대폭 보완을 촉구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애초 15일 약값의 거품을 빼고 '리베이트' 즉 처방을 전제로 한 뒷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등을 골자로 한 '의약품거래.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하루 전인 14일 돌연 취소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란 약을 싸게 산 병의원에 깎은 금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다.

경실련은 복지부의 초안에 대해 "병의원이나 약국이 (약가인하를 원치 않는)제약사에 음성적 리베이트를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을 높여 제약사에 이중의 고통을 강요하는 제도에 불과하다"며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리베이트 적발 강화 등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개발비 지출이 높은 제약사에 약값인하 폭을 줄여주겠다는 방안에 대해 경실련 김태현 정책실장은 "마케팅 목적의 임상시험을 많이 실시하는 다국적 제약사들에 혜택이 집중돼 국내 제약사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된다"며 "약값인하 대상으로 적발하고도 연구개발비 지출이 많다고 처벌(약가인하)을 감면하는 것은 정당성도 약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대안으로 리베이트 적발된 의.약사에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일정기간 각 의료기관이 사용한 총약값을 절감한 병원에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