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구기관들이 꼽은 내년 경제정책 우선 순위
실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아직도 불확실성이 가득하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개월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기업들이 그만큼 앞을 낙관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최근의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며 환율 · 금리 · 유가 등의 3고(高) 현상을 비롯, 내년에도 한국기업이 맞닥뜨려야 할 각종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사실 경제위기로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이제는 양적 수요 진작에서 질적 공급 확대로 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이와관련,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존치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마침 정부가 신성장동력 육성, 각종 규제완화 등 공급 확대를 골자로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마련중이라고 하니 내년에는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와 이에 따른 생산 및 고용증대를 통해 경기가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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