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강산 · 개성관광 대가로 지급하는 달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금강산관광 대가의 현금 지급이 관광 재개의 조건인가'라는 질문에 "1874호가 가고 있는(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한 바는 없지만,1874호에 조금 걸려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가 대북 관광 대가 지급 방식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연관지어 공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금강산관광 대가 현금 지급이 1874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이 전환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사업과 함께 북측의 주요 달러 창구인 금강산 관광의 돈줄을 차단,내달 8일 열리는 북 · 미 양자 대화를 앞두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표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유환 고려대 교수는 "최근 북한이 현대 측을 통해 남측에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요청하는 등 다시 유화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이 중국 등 우방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남측에 손을 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는 지급방식 변경을 전제조건으로 남북 대화의 '판' 자체를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핵실험 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가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현금 결제였던 금강산 관광의 대가지불 방식에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현물제공뿐 아니라 개발지원 등 여러 창의적 방법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북한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세계 그 어디에 관광객들이 관광료를 물건짝으로 지불하면서 관광하는 데가 있는가"라며 "해괴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