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잠잠했던 노동계가 각종 현안을 놓고 정부와 대립하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5년만에 손을 잡고 정부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최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노동계의 가장 큰 이슈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건입니다. 이 현안에 대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반발이 있었지만 정부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이 결국 손을 잡게 됐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식 합의를 이루고 대외에 공표한 것은 2003년 비정규직법 제정 문제와 한미 FTA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합의문 이후 5년만입니다. 양대 노총은 어제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지도부 회담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위원장들이 연대투쟁을 펼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복수노조·전임자 현안을 강행할 때는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두 노총은 합의문에서 연대투쟁 논의를 위해 상설 실무협의체를 설치하고 의제는 노동기본권 문제로 하되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사항을 최우선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저지, 기타 사회적 의제 등도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두 단체는 이번 현안을 더욱 공론화 시키기 위한 작업도 잇따라 펼칠 예정인데요, 우선 다음달 9일에 국제노동기구와 국제노총, 노동조합자문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국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해 노조 전임자 문제를 다룰 계획입니다. 또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국제노동계에 한국의 복수노조·전임자 현안과 정부의 강행 방침을 실사해달라고 고위급 조사단 파견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대노총과 정부, 경총, 대한상의, 노사정위원회가 참여하는 6자 대표자회의가 개최되도록 정부측에 답변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아직까지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구요? 정부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폐지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양대노총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모습에 대해서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노동부에서는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법대로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아니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현안만 놓고도 복잡하고 시급한데 다른 의제까지 포함하는 것은 진정성이 떨어진 모습이라는 평가인데요, 특히 총파업 계획도 양대 노총의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후 한국노사관계학회가 주최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정부의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년에 시행되는 선진 노사관계 제도는 건강한 노사 문화 정착에 기초가 될 것..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가 정착되면 자주적이고 건강해지는 관계가 될 것..이같은 기본 원칙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어려움이 있겠지만 일종의 성장통으로 이겨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부와 다른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번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측 입장은 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지만 당은 우선 노조의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노사가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간에 온도차가 감지되는 것은 무엇보다 엿새앞으로 다가온 재보선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재보선 이후 연말까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 노총간의 이해상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무원 준비하시는 취업준비생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지방공무원의 인기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자격에 약간 변화가 생겼다구요? 서울시에 비해 경쟁이 조금 떨어지는 지방공무원에 응시하는 이른바 '철새 수험생'때문에 해당 지역에 사는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는 2013년부터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때 응시자격 가운데 거주제한 요건의 하나인 '등록기준지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의 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제한 요건은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등록된 경우로 하고 있는데요, 등록기준지가 실제 거주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 거주지 제한요건을 단일화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으로 등록기준지를 옮겨 시험을 치룰 수 없게 됐고 그만큼 실제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됐습니다. 행안부는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해당 자체단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출생부터 시험 당해연도 1월1일까지 합산해 3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2011년부터 지방공무원 채용시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을 1%로 축소하고 기능대회 입상자 등 우수기능인력을 특별채용할 방침입니다. 취업준비생은 물론 직장인들도 자기계발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분들 많은데요,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 호주가 꼽혔다구요? 여행이나 단순 방문차 외국에 갔다가 '워킹홀리데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그 나라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워킹홀리데이' 하면 보통 일본이나 미국 등을 떠오르시는 분이 많으실텐데요,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구직자와 대학생, 직장인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워킹홀리데이 선호국가로 호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32.8%가 호주를 선택했고 캐나다가 19.1%, 미국 16.7%, 일본 15.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거의 대부분인 94.2%의 응답자가 '기회가 된다면 워킹홀리데이를 가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답은 28%에 그쳤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목적으로는 '해외의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함'이 47.3%로 가장 많았구요, 해외연수비용을 일하면서 벌거나 앞으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한 호주대사관 무역대표부와 교육부는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호주유학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80여개의 호주 현지 학교는 물론 워킹홀리데이 관련 기업도 참여하는 만큼 관심있으신 분들은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