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삼아 정책개발에 나서면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0개국 중 중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OECD 30개국의 녹색성장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종합평가지수에서 한국이 15위를 기록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종합평가지수는 KAST와 STEPI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이 지수는 에너지원단위 등 사회 · 경제적 투입지표(25개)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프로세스 지표(11개),1인당 온실가스배출량 등 산출지표(17개)등 53개 지표로 구성 됐다.

종합평가지수에 따르면 1위는 70.214점(100점 만점)을 획득한 스위스가 차지했다. 이어 스웨던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5위권에 포함됐다. 반면 캐나다와 미국은 각각 23위와 26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일본이 8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오스트리아(6위),노르웨이(7위),네덜란드(공동 8위),룩셈부르크(10위) 등도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박성현 한림원 미래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서울대 통계학과 교수)은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 나서고 있지만 그동안 관련 산업 수준을 중간 점검해볼 수 있는 아무런 통계 자료가 없었다"며 "국내에서 최초로 OECD 국가들의 녹색성장 수준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 단계에서 한국 녹색산업의 위상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취약점 등을 보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국이 녹색성장 평가에서 중하위로 처진 데는 투자와 관련 제도,성과 도출 등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국이 사회 · 경제적 투자와 노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투입지표에서는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했지만 종합평가지수에서 중하위로 밀려난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은 녹색산업을 지원할 관련 제도 등 프로세스지표와 산출지표에서는 각각 18위와 17위로 평가됐다. 특히 프로세스지표 중 녹색 법 · 제도(23위)와 배출권 거래제(30위) 등의 부문은 최하위권으로 처졌다.

KAST와 STEPI는 앞으로 관련지표를 추가로 개발,매년 OECD국가들의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KAST와 STEPI는 16개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도 발표했다. 경기도는 투입지표에서 1위，프로세스지표와 산출지표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종합평가지수 1위를 차지했다. 서울은 투입지표와 산출지표는 각각 2위와 1위로 우수했지만 관련제도 등 프로세스지표가 13위로 밀려나면서 종합 2위를 기록했다. 경기도 서울 대전 광주 등 인구 밀집 지역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