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시장경제로 도약한 中國 …민주화는 요원한가

중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다가오고 있다.

13억의 인구와 막강한 자원으로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해에는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그 힘을 떨치더니 지난 10월1일에는 건국 60주년 기념으로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엄청난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중화주의(中華主義)'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1978년 개혁 · 개방 이후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결실이다.

중국은 값싼 노동력으로 세계 각국에 값싼 제품을 공급했고 각국은 이를 소비하면서 중국의 부를 키웠다.

중국은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로 미국 국채를 매입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다.

중국 경제가 급팽창하고 미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커지자 미국은 양국 간 경제현안을 다루는 미 · 중 전략경제회의를 제안해 성사시켰다.

이른바 차메리카(차이나+아메리카) 시대，G2라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하지만 경제적 급성장의 이면에는 부작용도 많이 따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힘이 공산당이라는 일당 독재에 의해 장악돼 있다는 것이다.

이 이종교배(異種交配)적 상황은 시장경제와 민주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왔던 근대화의 일반 법칙에 어긋난다.

일당 독재는 중국 정부가 티베트，위구르 등 민족주의 시위와 각종 민주화 시위를 진압해 원천 봉쇄하고 불미스런 사고 예방을 이유로 여러가지 통제와 감시를 계속하는 이유가 된다.

"이 체제가 무너지면 중국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국 고위층의 생각이다.

일당 독재와 통제 · 감시의 결과는 부패로 나타났다.

1989년 민주화와 부패관리 처벌을 요구했던 톈안먼 사태를 탱크로 진압했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확대 재생산됐다.

일당 독재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신뢰의 문제도 제기된다.

또 중국 제품과 중국제도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진다.

중국은 휴대폰 TV 노트북 자동차 등 공산품은 물론 드라마 영화 같은 문화상품까지 짝퉁제품을 만들어 낸다. 각종 법규나 제도도 문자로만 존재하지 실제 실행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국 통계는 아예 믿을 것이 못 된다는 학자들의 불평도 있다.

다른 여러 나라와 자원 · 무역 분쟁을 일으키며 세계화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엿보인다.

과거 중국은 유교라는 보편주의적 원리와 선진문화로 주변국으로부터 '중화'(中華)의 칭호를 얻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 자유 · 민주 등 보편적 원리를 오히려 거부하고 있다.

중국 건국 60주년을 계기로 중국의 급성장과 그 이면에 가려진 문제들，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