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운찬 총리 후보 발언으로 한국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계 금융위기 도래 원인을 지적하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금보다 더 감독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의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단독 조사권 부여를 핵심으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최근 정 후보자의 스승인 조 순 정 부총리도 "한국은행의 정책적 독립성을 확보하되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정부의 입장과 대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연내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9월17일) " 내년에 필요하다면 국회와 정부, 한은, 감독당국 등을 포괄하는 대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 번 개정하면 다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금융권과 학계에 따르면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평소에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기능강화쪽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이여서 이번 언급은 쉽사리 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총리 후보자가 본인의 소신을 밝힌 것이어서 임명 이후 같은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기획재정위는 한은법 관련 논의를 국정감사 직후 재개한단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