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제2금융권으로의 주택담보대출 확산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할 경우 추가 규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제2금융권으로의 주택담보대출 확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재 가계부채는 질과 규모면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에 대한 주댐담보대출 규제강화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릴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 " 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이후 이런 현상(풍선효과)이 발생할 부분도 감안해 시장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아지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진 위원장은 그러나 부동산가격을 잡는데 "LTV와 DTI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수요-공급 조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 " LTV와 DTI가 효과적인 측면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공급-수요 정책이 총괄적으로 있는 것이고 LTV와 DTI는 보완적 측면에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당초 20조원 규모로 조성됐지만 실제 지원액은 4조원에 그친 은행자본확충 펀드에 대해서는 당장은 닫을 계획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이 펀드를 계속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중에서는 금융위가 은행자본확충펀드를 고집하는 것은 은행에 압박을 줘서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동수 금융위원장 "펀드를 완전히 닫을 것인지 예비적 수단으로 남겨둘 것인지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결론을 내기에는 이릅니다. (닫을 생각은 없다는 거죠?) 예."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안으로도 지급결제 기능에는 무리가 없었고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금융위 산하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해 사이버 금융테러에 대한 대비책이 취약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