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본에서 신종자본증권 제외

국제 은행감독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BCBS 최고위급 회의에서 은행의 기본자본(Tier1) 범위에서 신종자본증권 등을 제외하고 보통주 및 유보이익에 한정해 자본의 질을 강화하는 한편 바젤 Ⅱ에 대한 보완조치로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은행의 규제자본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정의함으로써 위기상황 발생시 생존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새로 도입되는 레버리지 비율은 국내에서 이미 적용하는 단순자기자본비율(보통주 기준)과 유사한 개념"이라며 "우리나라 은행은 자본의 질이 비교적 양호해 국제적 은행감독규제 강화방안에 따른 파급효과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진단했다.

BCBS는 국제적 유동성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고 은행 자기자본 규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완충자본제도(capital buffer)도 도입키로 했다.

완충자본제도란 은행들이 호황기에 자본을 더 쌓도록 유도해 불황기에도 대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BSBC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편안을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하고, 내년 중 영향분석을 거쳐 내년 말까지 규제수준 설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우리나라가 올해 3월 BCBS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6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최고위급회의)에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