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대출억제 `풍선효과' 주시

금융당국은 수도권 지역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이어지는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런 추세가 지속하고 집값 불안 요인이 된다고 판단되면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6일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강화됨에 따라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매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대출 규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이달 말 정도까지 제2금융권의 상황을 지켜보며 은행처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하향 조정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상환능력을 반영한 대출금액 결정) 확대 등이 필요한지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7일부터 수도권지역에서 은행 LTV를 60%에서 50%로 낮춘 데 이어 오는 7일부터는 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강남 3구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비수기임에도 7월 3조7천억원, 8월 3조2천억원 늘어나며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 4월 1천억원에서 5월 6천억원, 6월 7천억원, 7월 8천억원, 8월 1조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은행의 LTV 하향 조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대출 억제책인 DTI 규제가 은행권에서 시행되면 대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제2금융권으로 쏠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 사람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이자는 높더라도 제2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호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제2금융권이 최근 들어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제2금융권의 경우 수도권에서 LTV(강남 3구를 제외한 아파트 담보대출 기준)를 보험사는 60%, 농협 단위조합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은 70%를 적용하고 있다.

DTI 규제는 강남 3구 이외에는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급증하면 LTV를 지금보다 10%포인트 낮추거나 DTI 규제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서민이나 자영업자 등의 생계형 대출이 많아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은행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김호준 기자 kms1234@yna.co.kr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