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자율통합에 주목하는 이유
사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도시지역의 입지 부족 등 자치단체의 자립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생활 · 경제권과 유리된 획일적 행정구역으로 인해 주민의 불편이나 행정비효율이 증대되고 있고, 각종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광역-기초라는 중층적 행정구조로 인하여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역의 자발적 통합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통합시 재정적 지원이나 권한의 추가 위임 · 이양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한 것은 만시시탄의 감도 없지 않다. 사실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된 각종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들은 하나같이 현실화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지자체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들이다. 지자체간 자발적 소통합을 유도하는 방안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통합시 청사 위치, 통합 지자체 명칭, 이견을 가진 주민 설득 등의 과제들도 안게 됐지만 지역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행정구역 등이 생활권, 경제권으로 상징되는 시장변화를 따라갈 수 있어야 진정한 행정개혁이라고 믿고 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 선진적인 정부로 가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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