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주도로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2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내 총생산이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중요 업종이지만 글로벌 수준에 비해 크게 낙후돼 있다"고 지적하고 "우수한 프랜차이즈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등과 함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도입하고,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 논란과 관련,"대형 유통업체들의 과도한 진출로 인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고사를 막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창업시장도 여전히 썰렁한데요.

"소상공인들의 6월 BSI(경기실사지수)가 75.3으로 지난 3월보다 20.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전통시장의 업황 체감도 하반기 들어 뚜렷이 좋아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반면 경기회복기에는 가장 늦게 회복세를 실감하게 돼 여전히 상인들의 체감경기는 나쁜 것 같습니다. 아직은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이 많겠지만 내년 이후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업시장도 점차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지원책은.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보증지원 규모를 8조6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확대했고,저신용 사업자 및 무점포 상인 등에게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특별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위해 주차장 건설 등을 지원하고 있고,공동 마케팅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대문,남대문 등 대형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전시회 참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와 공동 물류센터 건립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도입된 지 30여년 됐지만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 상황입니다. 육성 대책은 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도입해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가 인증한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정책금융을 제공하고,연구개발(R&D) 및 정보화 자금 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영 혁신 능력이 부족한 기존 자영업자가 가맹점으로 전환하거나 가맹점으로 신규 창업할 때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의 혁신 역량 확충,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 형성에 필요한 제도 등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글로벌 프랜차이즈 업체와 비교해 국내 업체들의 격차가 큽니다. 가맹본사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책이 있다면.

"앞으로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 등을 도입한 뒤 인증받은 업체에 대해선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우대할 방침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 공개도 강화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강화하고,실시간 인터넷 정보공개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둘러싸고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있습니까.

"중기청이 최근 SSM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일방적으로 막자는 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 상생방안을 이끌어 내 자율조정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영세상인,지역주민,대형 유통업체 등이 '윈-윈'하는 방향으로 사업조정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사업조정이 신청된 지역에서 90일 안에 자율 조정이 안 되면 중기청이 조정할 방침입니다. "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