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어제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을 보고했다. 연구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지식재산의 매입，권리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1년부터 5년간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을 조성하며,지식재산정책을 총괄 · 조정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립하고,'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가차원에서 지식재산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土臺)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산업재산권 출원 등 양적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지만 질적 수준은 아직도 크게 미흡하고，지재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우리 현실에 비춰볼 때 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특허전쟁 중'이라고 부를 정도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 기업들 또한 특허 취득 등을 통해 지식기반 글로벌 경쟁 체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리 및 보호 역량이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고 이로 인해 해외 기업들의 특허 덫에 걸려들면서 엄청난 과징금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기업들은 2005년 이후 미국으로부터만 1조6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제재를 받는 등 선진국의 카르텔 규제,특허소송 등에 걸려 글로벌 약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수지 측면에서 40억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국가 장래로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인 지식재산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가차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새로운 지재권 확보에 온힘을 쏟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 는 이번에 내놓은 갖가지 방안들이 차질없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수준에 맞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과 제도부터 서둘러 마련하고 각종 정보제공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