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과열시 선제적 대응
한시적 규제유예로 기업 투자 촉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회복의 가시화 수준에 맞춰 출구전략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2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경영인클럽 강연에서 "최근 제기되는 거시정책기조의 정상화나 출구전략은 경기회복의 가시화 정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정책기조 전환이 너무 빠르면 더블딥에 빠질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자산시장 버블을 유발해 조심스러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 단계로서는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는 수준이며 언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시기 상조"라면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경제 전망과 관련해 "세계경제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지만 여러가지 하방위험요인이 남아있어 2010년 이후에나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면서 "올 하반기 중 국내 경제는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족한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을 고려할 때 경제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 것으로 보기엔 미흡한 측면이 많다"면서 "착시현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균형감각과 객관적 시각을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반기 경제 운영과 관련해 "경기 회복시까지 재정.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하면서 "M&A 펀드 조성.우량 공기업의 조기 상장 추진 등을 통해 시중자금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구조조정기금을 토대로 금융권의 부실채권 인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외환시장의 경우 수출입 금융에 대한 외화 유동성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정부와 한은이 지원한 일반 외환유동성은 8월 말까지 회수하겠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정부는 주택가격과 거래량,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시장불안이 우려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겠다"면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비정규직법을 정비하고 공공기관 효율성을 위해 한국토지신탁 등 24개 민영화 대상기관의 매각준비도 올해 끝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업 투자 유도를 위해 "앞으로 경제활성화에 부담되는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일몰제를 확대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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