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개발 그럴듯한 청사진만으론 어렵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가 당초 농지확보에 주안점을 두었던 개발목표를 전면 수정해 농지비율을 종전 70%에서 30%로 축소하고 나머지를 다목적 복합용지로 활용키로 한것은 적절한 방향전환이라고 본다. 이미 쌀의 완전자급 상태에 이르고 새만금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국과의 교역이 갈수록 확대되는 등 경제구조와 개발여건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새만금은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미래형 도시로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하다. 방대한 토지를 산업,관광 · 레저,국제업무,농업,과학연구,생태 · 환경,신재생에너지,도시 등 8가지 테마별 용도로 나눠 개발하되,자연생태공간 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최우선으로 적용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을 조성키로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테마별 개발이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복합도시로 발돋움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우선 투자대상으로 삼은 명품 복합도시와 산업용지 개발,방조제 및 다기능 부지 관광명소화 ,방수제 조기 착공 등 하반기에 착수할 5대 선도사업부터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고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새만금은 농지조성을 위한 1단계 사업만 오는 2020년까지로 잡혀있고,전체 개발에는 앞으로 수십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개발동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또 현재 추정 규모로만 무려 22조원이나 되는 사업비 조달 구상이 아직 분명치 않은 것도 문제다. 정부 재정뿐 아니라 대규모 민간투자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보면,보다 면밀한 재원계획 마련이 급선무다.
새만금은 앞으로 환황해권 생산 · 유통의 중심지이자 중국시장 확대의 교두보(橋頭堡)로서 어느 곳보다 중요한 지정학적 비중을 갖고 있음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 같은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전제조건이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책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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