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부처에서 요구받은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298조5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14조원 증액된 것으로 보건·복지분야와 R&D, 녹색성장 관련 분야의 증가폭이 컸습니다. 김정필 기자입니다. 정부가 각 부처에서 요구받은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298조5천억원. 이는 올해 본예산인 284조5천억원보다는 14조원 많고 추가경정예산보다는 3조3천억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전년대비 연도별 요구증가율은 지난 2006년 7%, 2007년 6.8%, 2008년 8.4%, 2009년 7.4%로 2005년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자리수 예산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노동예산 요구액 증가폭이 10.1% (7.5조원)로 가장 컸고 R&D(9.7%)와 국방(7.9%) 예산 요구액도 큰 폭으로 증액됐습니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예산은 6조5천억 늘었고 이를 포함한 녹색성장 관련 국책과제 분야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경기침체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줄면서 올해 본예산 보다 6.9% 감소했고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는 16% 감액됐습니다. 일반공공행정과 통일·외교 등 2개 분야 예산은 금년 본예산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요구액 중 국책과제와 경직성 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으로 녹색성장 관련 사업비와 혁신·행복도시 지원, FTA 대책 비용 등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시각·청각장애인 부모의 18세 미만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급이나 해수온천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 등 이색사업을 위한 예산요구가 추가된 것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9월말까지 각 부처가 요구한 안에 대해 협의 보완과정과 재정정책자문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10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