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6일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는 다소 억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규제 대상이 고가 아파트와 대출 만기가 짧은 주택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이번 조치로 큰 피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강화가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한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키고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로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만기 10년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담보대출 ▲만기 3년 이하인 일반주택의 담보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진다.

다만, 나머지 아파트와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LTV 60% 규제가 유지된다.

A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은행 돈을 빌려 고가의 주택을 산 뒤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거두고 팔려는 투자자들은 앞으로 자기 자금이 더 필요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B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은 주택의 담보가액이 6억 원 이하이고 10년 이상 장기로 대출받기 때문에 이번 규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투기 수요를 잡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가 47% 수준이어서 50%로 제한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C은행 관계자는 "집값 상승은 대출 외에 통화량 등 전체 유동성과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수도권 대출에 대한 LTV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은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큰 손'들이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투기 수요와 집값 급등세를 잡으려면 근본적으로 과잉 유동성을 회수하고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현재 경기상황 등이 여의치 않아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만 표명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행들은 이번 규제 강화에도 주택 가격이 오르고 투기 수요가 꺾이지 않으면 금융당국이 더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