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경영실태 평가를 통해 금융투자사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는 감독당국의 계획이 소리만 요란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이달 중순에 금융투자사에 대한 월단위 경영실태 평가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규정 개정이 늦어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올초 제출한 금융투자업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개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심사가 늦어졌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감독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신속한 경영실태 파악이 중요하다고 보고 실태평가 주기를 분기에서 월단위로 단축했습니다. 또 하위등급인 4등급과 5등급 금융사에는 경영개선 조치를 내리고 불응시 인가 취소나 임원을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별 평가가 시행되면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해 시행되더라도 하위등급을 받을 증권사가 사실상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증권사 중 재무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적기 시정조치 기준인 150%를 밑도는 곳은 단 한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 "증권사의 NCR이 적기시정 기준치인 150%보다 많이 높은 600%에 달합니다. 몇년동안 결손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감독당국이 구조조정 촉진과는 거리가 먼 생색내기용 정책을 내놓은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기도 합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