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 "받는 쪽 처벌하는 법안 통과 노력"

다음 달부터 의약품 리베이트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이에 따른 약값인하 등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11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의약품업계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공정거래에 대한 의약품 업계의 통합 가이드라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행되면 복지부는 이 공정경쟁규약을 준용해 (적발된 의약품의)약값 인하 등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재희 장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복지부와 공정위의 정책방침을 어떻게 조화시켜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각 단체가 개별적인 공정경쟁규약을 갖고 있지만 다음 달 시행을 목표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통합 가이드라인에는 리베이트의 정의 및 적용 제외 대상 등이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불법 거래행위 여부가 보다 분명하게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 장관은 "국내 의약품 거래 관행이 여전히 후진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진단하고 "정부는 불법적인 의약품 유통 관행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받는 쪽'인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전 장관은 공언했다.

특히 리베이트를 '받은 쪽'인 의사단체들이 불참한 데 대해 전 장관은 "윤리경영은 의약품 거래 당사자 모두가 동참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참석하지 못했지만, 행사 취지를 공감하고 적극 동참,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이날 참석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유르겐 쾨닉 제약위원장이 "의협과 병협의 불참이 업계의 윤리경영 노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느냐"며 우려 섞인 질문을 던지자 전 장관은 "당초에 두 단체도 참여할 의향이 있었으나 내부사정으로 불참을 통보해 온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비록 두 단체가 참여하지 못했지만, 행사 취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세미나는 리베이트 관행 철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의 제안에 따라 복지부가 함께 주최한 행사로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석해 윤리규약 마련과 실천을 약속하는 '윤리서약서'에 서명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비공식적으로 약값의 약 20%가 매년 리베이트로 지출되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국민손실액이 매년 2조1천800억원이나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