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실의 산업정책 읽기] 와이브로 해법 있다
참여정부는 기술만 봤지 시장은 몰랐다. 당초 와이브로 개념을 좁게 정의했고,사업자 선정에서도 안이하게 접근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아마추어였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시장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3월 남미 순방에서 페루와 와이브로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카자흐스탄 와이브로 사업도 챙기라"고 말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5일 미국 방문 때 와이브로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와이브로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됐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다. 와이브로 투자도 그렇고,가입자 수도 그렇다. 혹자는 우리 기술이라고 꼭 국내시장에서 꽃 피워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라.이건 서비스다. 서비스라고 물론 해외로 바로 진출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지 남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해외시장 개척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이 정부 들어 국내시장 활성화를 위한 묘수 찾기가 한창이다. 방통위는 오는 6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와이브로망을 이용한 모바일 인터넷TV를 시연해 보일 것이라고 한다. 휴대인터넷인 와이브로에 음성통신을 허용하는 데 이어 방송까지 결합시켜 주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다음 달에 신규사업자 선정,주파수 대가 인하 등 와이브로 활성화 대책도 내놓을 모양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자들의 투자의지다. KT,SK텔레콤은 솔직히 투자에 그렇게 적극적인 것 같지 않다. 해외와 달리 국내는 유선초고속 인터넷망과 3세대망이 잘 깔려 있어 중복투자라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이동통신 비즈니스에 와이브로가 데이터 서비스 등 보완 역할을 하는 건 몰라도 와이브로에 음성을 탑재해 자신들의 주력서비스를 위협한다면 그들로선 달가울 리 없다.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시장보다 해외로 눈을 돌리라는 주장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사업자들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대로의 논리가 있을 수 있다. 소비자는 경쟁을 원하고,시장은 역동적이어야 한다. 사업자들은 대체재를 싫어하겠지만 그렇다고 기술적 진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사업자들에게는 중복투자일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정부가 경쟁촉진 정책을 펴거나 연구개발 투자에 나서는 근거는 모두 여기에 있다.
국가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투자라고 정부는 확신을 하는데 사업자들은 리스크 때문에 못하겠다면, 그거야말로 정부가 나서도 될 명분 있는 사업이다. IT(정보기술)뉴딜로도 이만한 걸 찾기 어렵다. 어쩌면 새로운 실험도 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망 사업자보고 정부가 망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솔직히 이건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러나 정부가 투자한 망이라면 가능하다. 공정한 경쟁,콘텐츠 육성의 실험장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 정부가 그렇게 할 용기와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게 없으면 민간의 투자도 이끌어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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