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규제 : 중장기 통신 정책 방향 발표 분위기...동양증권 ▶ 새로운 통신 정책 밑그림에 대한 발표 전일 방통위 주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융합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통신정책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새로운 통신 정책은 1)통신 시장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모색(특히 컨텐츠/애플리케이션 발전), 2)경쟁 기반 조성 필요(M/S 등 경쟁 구도 고착화 현상 극복), 3)이종 네트워크 간 공정 경쟁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적 망고도화 촉진, 4)이용자 편익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함 ▶ 컨텐츠 산업 성장. 경쟁 촉진. 투자 활성화 목표 성장, 경쟁 촉진, 투자 활성화 등이 새로운 통신 정책의 주요 목표로 파악되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1)망 개방(무선망 / 무선인터넷 망 / 초고속인터넷 망 등) 을 대대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2)Wibro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3G 서비스와 동일 규제 원칙 적용)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3)신규 이동통신(Wibro) 사업자 선정 등의 정책 변화를 꾀할 것으로 전망됨 도매 규제 등을 통해 망 개방을 의무화하게 되면, 기존 설비 경쟁력을 가진 사업자의 기득권은 많이 약해질 수 밖에 없음. 더군다나 국내 통신 규제 환경의 특성 상, 통신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의무는 어느 정도 효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결국 의무만 남고, 이익은 남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음 ▶ 발표된 전반적인 내용은 기득권을 가진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음 기본적으로 우리는 MVNO 혹은 Wibro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지만, 도매 규제를 통해 통신사업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망 개방 정책을 실행하거나, Wibro에 대해 여러 인센티브(접속료, 적은 주파수 이용 대가로 음성서비스 제공)를 제공하여 이종 기술 간 경쟁 촉진을 꾀한다면, 기존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요금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한정된 이익이 더욱 감소하는 상황의 변화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일본의 경우 총무성(국내의 방통위와 같은 역할)에서 도매 규제를 통해 NTT Docomo의 망 이용 대가 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다양한 MVNO 사업자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성공했음. NTT Docomo의 망을 일부 로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e-Mobile은 이동통신시장에서 Softbank에 이어 순증 점유율 2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임 ▶ 통신사업자 ‘흐림’, SO & 컨텐츠 사업자 ‘맑음’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투자에 대한 기득권을 어느 정도는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사업자에게는 다소 불리한 정책으로 판단됨. 반면 투자 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SO 혹은 포털 등의 컨텐츠 사업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정책 방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