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대출 숨통 막히는 일 없어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대출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해주도록 한 조건 때문이다. 정부는 은행 외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주면서 은행들에 국내 총대출의 40~50%를 중소기업에 할당토록 했다. 주택대출 등 가계대출을 늘리는데 비례해 중기대출 역시 일정비율로 증가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근 중기대출은 연체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또 정부가 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압박하는 상황이어서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는 커지고 수익성은 떨어지는 꼴이다. 따라서 이런 중기대출을 피하다 보니 가계대출마저 축소시키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이다. 중기 지원책이 의도와는 달리 은행 대출 전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처럼 자금 공급이 줄면 부동산 경기를 비롯한 내수 회복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경영도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惡循環)이 반복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정부는 올 상반기중 중기대출을 30조원 늘리겠다고 했지만 1분기에 늘어난 금액은 10조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기대출 보증비율을 100%까지 확대했지만 두 기관의 보증한도는 은행의 총 중기대출 규모의 40% 수준에 그친다. 나머지는 은행들이 직접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은행이 선뜻 대출해주길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당국은 중기대출 지원책이 가계대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올해 3% 경제성장을 전제로 책정한 중기대출 목표 50조원을 재조정하는 방안, 중기 의무 대출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여력을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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