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장으로 중국 자극…동북아 긴장 고조 될 수도
[Cover Story] 北, 체제 유지위해 로켓 발사했으나 효과 의문
북한이 5일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했지만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두 번째 로켓 추진체를 국제해사기구(IMO)에 예고한 지점 근방에 낙하시켜 로켓 발사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음이 확인됐다.

북한의 로켓 발사 징후는 5일 오전부터 일찌감치 감지됐다.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대에 장착된 로켓의 상단부분 덮개가 벗겨지고 로켓 탐지 · 추적 레이더가 본격 가동됐다.

또한 발사장 주변은 말끔히 정리됐고 발사장 주변의 통신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속속 감지됐다.

이러한 징후에 따라 발사 분위기가 고조될 무렵 일본 NHK 방송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북한이 이동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긴급 보도했다.

우리 정부도 곧바로 청와대발로 북한이 오전 11시30분15초에 로켓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발사된 로켓은 11시37분 일본 아키타 서쪽 동해상에 1단계 추진체를 낙하시킨 후 일본 영공을 지나 11시43분 일본 동쪽 태평양 2100㎞(무수단리에서는 3200㎞) 지점에 2단계 추진체를 떨어뜨렸다.

1998년 대포동 1호보다 두 배 가까이 거리가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체가 미사일의 궤적에 따라 발사된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 궤적에 따라 발사됐기 때문에 이번 발사 실패로 대포동 2호의 미사일 능력을 직접 가늠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 연구부장은 "이번 로켓이 1998년，2006년 두 차례에 걸쳐 발사된 로켓의 구조와 같다"며 "이번 로켓을 다시 개량해 더 멀리 날려보낼 수 있는 로켓을 또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에 빌미준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발사한 북한의 노림수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미국 오바마 정권에 대해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9일 출범한 김정일 4기 체제를 더욱 공고히하기 위해 대외적인 쇼를 벌인 셈이다.

그러나 3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이러한 쇼를 벌인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미국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실패한 미사일로 장사가 되겠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임스 카트라이트 미 합참 부의장은 6일 북한 로켓 발사로 인한 미사일 확산 우려에 대해 "세 번 (1998년，2006년，2009년)이나 거푸 실패하고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나라에서 만든 미사일을 어느 나라가 구입하겠느냐"며 북한 로켓 발사의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북한은 지역 및 전 세계에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도발은 이런 무기의 확산을 막겠다는 우리의 결단을 직접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며 단호한 의지로 북한에 경고했다.

일본은 이를 빌미로 군사적 재무장을 꾀하려고 준비 중이며 북한을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엔에선 미국이 북한 제재를 하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재를 성사시키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재 강도가 높을수록 일본의 재무장에도 빌미를 준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로서는 북한보다 일본의 재무장이 더욱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 북한 다음 카드는 핵탄두？

북한은 지난달 26일 대변지 조선신보를 통해 유엔이 북한에 대한 제재 논의를 할 경우 2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이 6자 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제2차 핵실험에 들어간다면 핵시설 봉인 해제→사찰관 추방→시설 복구 등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핵 불능화 중단과 복구 카드를 이미 수차례 사용한 바 있어 좀 더 강한 카드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에 따라 제2차 핵실험 카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미사일로 무장하고 핵탄두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동북아 전체가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 등 강대국의 싸움터로 변해버릴 수도 있다.

그것이 북한 미사일이 던지고 있는 진정한 문제들이다.

장성호 한국경제신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