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 정국으로 지금 한반도 상황은 극히 유동적이다. 지난 5일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은 광명성 2호라고 부르고 미국은 대포동 2호라고 부른다.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를 둘러싸고 관련국들의 공방이 치열하다. 우주발사체의 목적성을 강조하는 북한과 미사일발사체의 기술성을 강조하는 미국과의 논쟁이 뜨겁다.

발사의 성패를 둘러싼 논쟁도 치열하다. 북한은 로켓의 정상적인 궤도진입으로 성공이라 발표했고 한 · 미 · 일은 궤도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규정했다. 한 · 미 · 일의 규정은 북한의 발사 성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북한의 핵 · 미사일 협상력을 높여주고，북한의 미사일 판매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듯하다.

6일 긴급 소집된 유엔안보리 회의의 주요의제는 북한의 발사 행위가 1718호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미 · 일은 위반임을 강조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안보리의 결정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들의 만장일치제이다. 회의에 회부는 하되 구체적인 채택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행위에 우려를 나타내는 의장 성명도 쉽지 않을 듯하다. 15개 이사국 개별 입장을 요약한 안보리 언론발표문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 미 · 일은 유엔안보리와 별개로 대북압박 · 제재의 수순을 밟는 듯하다. 미국은 대북에너지 지원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조총련계의 대북송금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전면적 참여 검토로 북한을 압박할 듯하다.

북한은 자주권 차원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주장한다. 그래서 발사행위를 유엔안보리에 상정만 해도 6자회담 참여중단,핵불능화 원상복구,지속적인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심지어 제2차 핵실험의 가능성까지 예고했다. 한 · 미 · 일의 대응에 따라 북한의 예상반응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한반도 문제를 항상 어렵게 만드는 건 관련국들의 접근방식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주민들의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3억달러의 비용이 드는 로켓발사를 강행했다. 그토록 선전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정치와 모순된다. 시험통신위성은 사정거리가 1000~2000㎞도 가능하다. 7000㎞의 로켓을 발사한 것은 미국에 대한 압박용임에 틀림없다.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의 소극적 자세는 북 · 미간 대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염두에 둔 포석일 수 있다. 일정 정도 냉각기를 거쳐 5월이 되면 미국의 여론은 북 · 미간 직접대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미국계 여기자의 억류건이 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북한은 대화의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여기자를 추방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역시 여기자의 안전 귀환을 위해 고위급 대북특사를 파견할 수도 있다.

로켓 정국에 의한 냉각기를 관리하고 대화의 계기를 찾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상황악화 방지가 중요하다. 상황관리를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PSI의 일방적 참여 검토는 상황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테러와 비핵확산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부터 해제됐다. 반테러와 관련한 국제협약에도 가입돼 있다. 다음 수순은 북한과 함께 PSI에 참여하자고 설득하는 것이다. 북한이 거부하면 한국의 단독 참여에 명분이 생길 수도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이 수용하면 특사를 파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사파견을 위해서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직접거명 비난과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동시에 중단하자고 제안하는 것도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전략적 접근이 될 수 있다. 한반도의 안정적인 상황관리는 대화가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