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내수진작 차원에서 노후차 교체시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시기와 폭, 기준 등 가이드라인이 명확치 않아 현장에서는 신차 판매가 올스톱되는 등 오히려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경제주체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신속히 수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이번 혼선의 일차적 책임은 섣불리 발표부터 한 정부부처에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서둘러 강구하려는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부처는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하고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하면 정책의 신뢰성은 둘째 치고 시장에서의 혼선(混線)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닌가.

자동차 세제혜택 같은 민감한 사안이 미리 흘러나가게 되면 소비자들은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구매를 미루는 등 관망할 것이란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때문에 정책발표에서 시행시기까지의 시차를 최대한 줄여야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이 점을 소홀히 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혼선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런 상황이 오래갈 경우 자동차산업의 어려움이 오히려 더 가중될 게 뻔한 까닭이다.

우리는 노후차 교체시 세제혜택이라는 정책의 취지 자체는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금융위기 여파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자구노력을 전제로 하면서도 각국이 자동차산업 지원책을 강구하느라 저마다 고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해외 일부 지역에서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지만 원저(고환율) 효과에 힘입은 바 크고, 내수침체는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원고가 도래(到來)한다면 자동차산업이 안팎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정부는 세제혜택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이른 시일내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 당정협의 등 남아있는 절차들이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그 시기와 폭, 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시장 혼선을 줄이고 자동차산업을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