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참여…3조원규모 추진

은행권 주도로 설립되는 부실채권 처리기구인 민간 배드뱅크(Bad bank)가 4월 초 출범하고 여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참여한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3일 "은행들이 출자하는 민간 배드뱅크가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국내 유일의 배드뱅크로 정부 출자기관인 캠코도 참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내달 초 출범하는 민간 배드뱅크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일정 금액을 출자해 특수목적회사(SPC)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 실무단계로 검토하고 있는 배드뱅크 출자 규모는 총 3조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도 주요 시중은행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금을 출자해 민간 주도의 부실채권 매입 업무에 동참할 예정이다.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각 은행이 배드뱅크에 출자하더라도 자회사 편입규정으로 인해 15%를 넘지 못하고 일부 은행은 출자를 많이 못 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캠코와 국민연금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은행의 출자분을 제외한 10~20% 정도를 캠코나 국민연금이 출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지원받은 자금 일부를 배드뱅크에 출자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펀드 지원목적이 실물경제 및 구조조정 지원, 부실채권 처리 등에 있는 만큼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또 금융감독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실채권 가격산정위원회를 설립해 배드뱅크가 사들이는 부실채권의 가격을 심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컨대 민간 배드뱅크가 채권가액의 50%에 살 수 있는 은행 부실채권을 70%를 주고 비싸게 사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자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캠코 또는 구조조정기금에 부실채권을 헐값 매각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반대로 민간 배드뱅크가 출자자인 은행의 자산을 비싸게 살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배드뱅크와 은행이 부실채권을 시장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가격산정위원회가 거래 가격을 사전 심사하거나 부실채권을 매입할 때 공개 입찰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은 정부의 추가 출자가 이뤄질 캠코와 은행 주도로 설립되는 민간 배드뱅크, 총 40조 원 한도로 5월에 출범하는 구조조정기금이 그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