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자원의 저주? … 유전 발굴한 네덜란드, 오히려 경제침체로 '홍역'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사람들은 한번쯤 복권 당첨의 꿈을 꾸기도 한다.

석유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는 우리나라에도 석유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았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천연자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천연자원이 풍부한 대부분 나라들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UN인간개발지수(U.N. Human Development Index)를 보면 나이지리아 앙골라 잠비아 등 자원 부자 나라들은 대부분 인간개발지수가 낮고 빈곤, 빈부격차,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세계은행은 천연자원의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그렇지 못한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천연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자원 빈국보다 상대적으로 못 살고 경제가 낙후된 이유는 무엇일까?

⊙ 유전발견 후유증 네덜란드 병

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저조한 현상을 흔히 '자원의 저주'라고 부른다.

1959년 네덜란드에서 유전이 개발된 후 경제가 오히려 침체에 빠지자 이런 믿음이 확산되었다.

당시 네덜란드는 그로닝겐 주 앞 북해에서 다량의 가스유전을 발굴한 후 천연가스 수출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인근 국가들은 네덜란드의 경제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천연가스를 수출하면서 네덜란드의 경제는 오히려 시들해진 것이다.

네덜란드 외환시장에 석유 수출 대금이 유입되자 네덜란드 화폐 단위인 '굴덴(Gulden)'화의 가치가 크게 상승해 수출업체들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네덜란드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굴덴화를 사들이는 바람에 굴덴화 가치의 상승을 부채질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통화가치가 상승하면 해당 국가의 수출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여 수출이 불리해진다. 이는 환율이론의 기초이므로 왜 그런지 선생님에게 물어서 꼭 알아두자!)

굴덴화 가치의 상승으로 1970년대에 들어 천연가스를 제외한 다른 네덜란드 수출업체들은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다.

또 천연가스 판매로 벌어들인 돈을 주로 사회보장 정책에 사용하는 바람에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물가가 오르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원이 개발된 후 오히려 경제가 침체되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학자들은 '네덜란드 병'이라고 불렀다.

'자원의 저주'는 자원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중동의 두바이는 지난 2~3년 동안 치솟기만 했던 국제 원유가격이 올 들어 크게 하락하자 높은 원유 판매수입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워 추진했던 대형 빌딩 건설공사를 모두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천연자원 가격의 급등락으로 나라 살림살이가 휘청거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두바이 외에 나이지리아 볼리비아 러시아 등 다른 산유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석유대금 분배문제로 갈등도

천연자원이 경제 성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해당 국가의 정치적 법적 제도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그 사회의 투명성，자유도，재산권의 보장 같은 제도적 장치다.

대니 로드릭(Dani Roderick) 하버드대 교수는 2006년도에 발간한 논문에서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은 대부분 해당 천연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특정 집단에 막대한 특권적 이윤을 안겨주게 마련이다.

이로 인해 정치적으로 갈등과 분쟁이 벌어져 사회가 불안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6위의 석유수출대국인 나이지리아는 석유가 생산되기 전에는 농산품 수출 국가였다.

그러나 1970년대 유전이 발견된 후 석유 개발권을 놓고 갈등이 터지기 시작해 오늘날까지 사회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내전과 사회 불안으로 나이지리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농산품을 수출하던 1970년대 이전에 비해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 들었다.

⊙ 효율적인 활용 방안 모색해야

자원의 저주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제통화기금의 지적처럼 문제는 천연자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슬기롭게 사용하지 못한 정책이나 사회 제도에 있다.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르웨이는 1970년대에 인근 해역에서 석유와 가스를 개발했지만 앞서 유전을 개발한 네덜란드의 후유증을 교훈삼아 석유수출 대금을 기금으로 조성,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였다.

1967년 영국에서 독립한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민간업체에 부여해 광산도 개발하고 경제도 발전시켰다.

보츠와나 정부는 드비어스라는 업체가 광산을 개발하자 광산을 국유화하는 대신 광산을 발견한 드비어스에 개발권을 주면서 수익금의 일부를 받아 경제개발 자금으로 활용했다.

수익이 보장된 드비어스는 광산 개발에 적극 나서 현재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공급업체로 성장했다.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로 보츠와나는 아프리카의 최빈국에서 일단 벗어났다.

하지만 광산 이외의 제조업은 아직 후진국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성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인턴(한국외대4년) sunny226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