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빠르면 2월안에 침체된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9일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열린 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차관은 “업계나 개별기업을 통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요구 사항을 듣고 있다”며 “개별 사안별로 관련부처와 검토하고 있으며 협의가 마무리되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자동차공업협회가 요구한 사항들로 특히 10년 이상된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한시적으로 2백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직접 보조금을 주거나 개별소비세를 추가 할인하는 방법, 그리고 공채 매입을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독일 정부는 9년 이상된 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2천5백유로, 우리돈으로 45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도 10년 이상된 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약 180만원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외에도 개별소비세 할인 기간 연장이나 경유차의 환경부담금 면제, 그리고 연간 2천억원 수준의 연구개발자금 지원 등도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또다른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수와 수출 활성화, 그리고 부품업계 문제, 또 친환경차와 노사문제 등으로 나눠 업계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WTO 체제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자동차 업계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너무 WTO 눈치를 보고 지원을 망설인다”며 “업계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