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방만경영 문제가 지적돼 오던 공기업 보유 111개 출자회사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업이 출자한 대한생명과 LG파워콤 등 모두 3조 원 규모의 출자지분이 매각됩니다. 정부는 1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가운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273개사의 정리와 관리제도 개선안을 담은 5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마련해 오는 22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은 공공기관 출자회사 330개 가운데 이미 공공기관에 포함됐거나 선진화계획에 따라 관리중인 57개를 뺀 273개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검토대상의 48%에 해당하는 130개는 매각 등 정리됩니다. 또한 143개는 관리를 강화하되 상황에 따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출자, 재출자 회사까지 개혁 대상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며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 49%, 한전의 LG파워콤 지분 43.1%, 산업은행의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등 111개 지분 3조430억원 규모가 매각됩니다. 주택공사가 출자한 펜타포트개발을 포함해 모두 17개사 지분은 이미 설립목적을 이뤘거나 경영이 부실하다고 판단해 폐지 또는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유통 자회사인 일양식품, 우정산업진흥회가 출자한 코트랜스 등 2개사는 모기업에 통합됩니다. 모기업의 효율화를 위해 분사한 부산북항재개발, 아리랑TV미디어 등 8개는 사업기간이 끝날 때나 민간 참여가 원활해질 때까지 운영됩니다. 기관의 고유 업무를 위해 민자를 유치해 수행하는 게 바람직한 민자역사와 역세권 개발 관련 20개와 주공과 토공의 건설 관련 14개 등 59개는 사업을 마친 뒤 운영단계에서 단계적으로 팔기로 했습니다. 출자회사의 지나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관리도 엄격해집니다. 출자회사를 신설할 때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 지금은 지분 30% 이상을 갖는 지배력 있는 자회사이지만 앞으로는 1대 주주 자회사와 지배력 있는 재출자회사로 강화됩니다. 이밖에 올해부터 경영평가지표에 출자회사 관리 항목을 추가해 관리노력을 평가하고 경영공시 대상이 되는 출자회사의 범위도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기관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