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내년부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5%로 지금보다 0.5%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폐지되는 교통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모두 보전됩니다. 정부는 교통세와 교육세, 농특세 등 3대 목적세를 내년부터 폐지함에 따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재원보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3대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폐지하 는 한편 재원 보전을 위해 올해 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특별회계 재 원을 확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세의 경우 국세분 부가세는 모두 본세에 통합하고 금융 험업의 수수료수입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로 바꾸기로 했습니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통세는 개별소비세에 통합되고 농특세의 경우 국세분 부가세를 종합부동산세분만 빼고 모두 본세에, 지방세의 취득세분과 레저세분 등도 본 세에 각각 합쳐집니다. 교육세의 경우 교부금 비율을 늘려 폐지액 전액을 보전하는 동시에 교육 분야 예산도 지난해 36조 원에서 2012년 47조 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농특세의 경우 농촌과 식품산업기본법에 농특세 폐지와 관련한 일정 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농특회계로 전입토록 해 재원 부족을 막기로 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