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읽는 경제학] 전작권 환수 국론분열 막을 해법은?

⇒한국경제신문 2월26일자 A1면

2012년 4월17일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환된다. 이에 맞춰 한미연합사령부도 해체된다. 대신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 미군 통합군사령부가 각각 창설되고 두 사령부를 연결하는 군사협조본부가 신설된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양측은 오는 7월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2010년부터 한국군의 독자적 전쟁 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수 차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수찬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ksch@hankyung.com
------------------------------------------------------------------

이제는 원점으로 되돌릴수 없는 사안

단독행사 '안보 공백'없도록 힘 모아야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12년 4월17일 한국에 이양하고 한미 연합사령부도 해체하기로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것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은 '전력공백'을 우려하며 전작권 환수 합의를 비난하고 나선 반면 열린우리당과 진보진영은 전작권 환수 논의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더 이상 불필요한 문제 제기로 국익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작권 이양문제가 한·미 양국 간 최대의 국방정책 현안이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해외주둔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전작권을 2009년, 늦어도 2010년 중순까지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반면, 한국은 전작권 단독행사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2012년 환수를 요구해왔다. 이러한 줄다리기 상황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이양시기를 확정지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전작권 환수문제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벌써부터 이 문제를 다음 정권에서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국론분열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은 없는 것인가.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새 정권이 전작권 전환시기 다시 협상해야"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은 "최소한 북핵 위협이 현격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전환시기가 확정돼선 안 된다"는 국회 국방위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의 여망은 끝내 무산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60여년간 대북 억지력 확보를 비롯해 한국의 안전보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온 한·미연합방위 체계도 근본이 무너지게 돼 우리의 안보상황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설사 정부가 계획대로 재원을 마련해 전작권 단독행사에 필요한 첨단무기를 들여온다 해도 이를 전력화하려면 수 년이 더 걸리는 만큼 향후 5년 내에 전작권 단독행사에 따른 전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군이 일체화된 현 연합사 체제하에서는 작전은 물론 미군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었지만 독자 사령부를 구성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인다. 이번 합의는 무책임하고 민의를 거스른 것이므로 새 정부에서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과 진보진영,"이번 합의 한·미 간 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

열린우리당과 진보세력은 주권국이 의무과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려면 작전통제권을 갖는 게 당연하다며 이번 합의가 한·미 간 공통이익을 추구하는 질 높은 형태의 동맹을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한반도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 풀어나가려면 전시 작통권 환수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작통권이 없으면 남북관계에서 발언권과 협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주도하기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또한 작통권 환수를 국방비 부담 증가로만 해석하는 군사주의적 시각은 이미 크게 벌어진 우리나라와 북한의 국력 격차와 새로운 안보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냉전적 사고의 잔재라고 지적한다. 작통권 환수로 한·미 연합사가 해체돼 한·미 군사협조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 또한 지금부터 5년여 뒤의 일이고 보면 기우에 지나지 않으며,당면 현안인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환수 시기와 연결시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작통권 단독행사로 안보에 틈새 생기지 않도록 해야

정부가 이 시점에서 굳이 작전권 환수 얘기를 먼저 꺼낼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지만 전작권의 전환은 이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 됐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완전히 손을 놓아버릴 수는 없다. 향후 북핵 사태의 악화나 전력 증강 계획에 결정적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감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정부 당국은 기존 한·미 연합방위 체제의 변화에 따른 안보상 틈새를 가능한 한 빨리 효율적으로 메우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작전권 단독행사가 미군 감축이나 철수 등 미국의 동맹의지 약화로 이어질 여지를 최소화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한마디로 국제정세의 흐름에 따른 불가피한 안보환경의 변화로 인식,치밀하고도 냉철하게 국가이익을 판단해 슬기롭게 대응하는 전략적 태도가 요구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북핵 위협의 제거 등 한반도 안보정세의 변화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새 정권은 보완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


[ 용어 풀이 ]

◆작전통제권= 관련 부대를 배치하고 전술적 통제를 하거나 위임하는 권한으로，평시와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나뉜다．

작통권은 해당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은 1950년 UN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s)을 이양했다．

작전지휘권은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작통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됐다．

평시작통권이 1994년12월 한국군에 환수되면서 평시 부대이동 등 권한이 합참의장에게 넘어왔지만 전시 작통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계속 행사해왔다．

한·미 국방장관은 올 2월24일 전시 작통권도 2012년 4월17일 한국에 이양키로 합의했다．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에서 따온 것으로 이른바 ‘럼스펠드 독트린’으로 불린다．

테러집단, 불량국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동맹국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2003년11월 마련했다．

미국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과 전력, 새로운 개념의 기지 배치 등을 담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것이 ‘병력 부대 기지의 숫자보다 능력에 중점을 둔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