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일자리 대책과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대책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책들이 많고,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들은 핵심을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정부의 일자리 대책

노무현 대통령은 해마다 경제운용의 중점을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고 공언해 왔다.

현 정부 들어 취임하는 경제 부총리들도 정책 목표의 한축을 '일자리 창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예산도 대거 투입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의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2003년 8044억원이던 것이 △2004년 1조1365억원 △2005년 1조2775억원 △2006년 1조5463억원 등으로 늘었다.

불과 3년 만에 두 배 정도로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최근에도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를 갖고 △간병인 △방과후 활동 강사 △환경 지킴이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내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매년 20만개씩 8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이 분야 일자리 예산을 올해(1조1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더 늘려 내년엔 2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일자리 창출 계획이 부처별로 중복되는 비효율이 많을 뿐 아니라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점검없이 투입되는등의 문제가 많아 전반적으로 계획들을 재검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예로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 실업률은 2002년 3.3% 수준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그나마 그런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산 투입의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 서비스산업 육성 및 규제완화 대책

그러나 여전히 이런 대책이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 소비 증대로 이어질 만한 방안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는 답만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민간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지난 3월의 '2006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과 최근의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등이 그런 맥락에서 발표된 정부 대책들이다.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추진 계획의 골자는 △보석·귀금속산업 △영화산업 △게임산업 및 음반산업 △교통정보 등 모바일 서비스 △패션서비스 △간병·가사도우미·양육·노인 부양을 비롯한 가사서비스 등 11개 신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고용과 국내 소비를 동시에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3년 이내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에는 공장설립과 관련된 부담금 12가지를 일괄 면제해 주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장에서는 이런 대책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수도권 규제 같은 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는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