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열린 사회서비스분야 좋은일자리창출추진보고회에서 "성장이 바로 일자리 문제와 국민후생을 해결하던 시대는 끝나간다"고 한 언급은 이해하기 어렵다. 성장이 일자리를 창출(創出)하지 않으면 무엇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말인가.

노 대통령의 지적대로 성장이라는 것의 성과가 따로 있고,국민의 후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복지와 후생을 늘리기 위해서도 성장은 더욱 중요한 문제이고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다. 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복지와 후생을 늘리는 것도 불가능한 일임은 너무도 당연하다.

물론 국민의 후생복지 향상과 경제성장이 같이 가지 않으면 지속 성장도 어렵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빈부 격차가 커지는 등 분배구조의 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회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국가생산성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장없는 복지는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틀림없다. 복지정책은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한다. 성장없이 나눠쓰다 보면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약화되고,성장잠재력은 근본이 훼손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복지정책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최근 스웨덴의 총선결과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도 그 때문이다. 복지보다는 일자리를 택한 스웨덴 국민들의 선택은 분명히 오랜 복지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당국자들이 스웨덴 복지모델은 여전히 본받아야 할 제도로 옹호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경제부총리를 비롯 경제각료들이 그렇게 옹호하고 나서야 할 사안인지조차 의문이지만 우리의 복지수준을 높여 실패를 한번 경험해 보고 바꾸는 것이 옳다는 주장으로 들려 더욱 한심하다.

복지의 원천은 성장이다. 때문에 성장은 절대적 선결조건이다. 성장없는 복지가 지속될 수 없음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노 대통령의 걱정대로 성장과 국민후생,그리고 국민들의 일자리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가 이상적(理想的)인 구조다. 이런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도 높은 성장률의 유지는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다. 성장과 국민후생 증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성장없는 복지는 허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