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와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 등 주요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됩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 )

"세수여건이 쉽지 않지만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고 현장조사 기간도 과감히 단축하겠습니다. 세수는 국민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통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경우 세무조사 유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 전보다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전 후보는 음성 탈루소득, 자본거래나 공익법인을 이용한 탈법행위, 자료상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에게는 진정 부담스럽고 두려운 세무조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벌금.형량 등의 처벌 강화보다는 가산세를 높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론스타 등 외국 투기자본 과세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전 후보는 조세조약 남용 등 불건전한 외국 투기자본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주권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투기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일반 성실 납세자의 세금부담은 대폭 경감시켜 주겠지만 고의적 탈세자나 부동산 투기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와우tv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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