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오는 2009년까지 8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생활여건이 열악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복지를 늘린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임이 분명하지만 막대한 재원(財源) 조달 등 안고 있는 문제점 또한 적지않다. 이번 대책이 제대로만 실행된다면 서민들의 생활형편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은 틀림없다. 우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생보자)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113만6000원)의 120%에서 130%로 높아지면 수혜자가 11만6000여명이나 늘어나고,또 오는 2007년부터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한국형 근로소득보전세제(EITC)가 시행되면 저소득층 세금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차등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 가구까지 늘리기로 한 것도 지나친 양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율이 세계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오는 2008년부터 치매 중풍 노인들에 대해 간병ㆍ수발 서비스를 제공키로 한 것 역시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재원이 원활히 마련될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분과 오는 2007년까지 1조원가량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세 세입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지만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힘들고 건설경기와 맞물린 부동산세의 증가 여부도 대단히 불투명하다. 게다가 온갖 국책사업 등으로 돈쓸 곳은 널려 있는데 세수(稅收)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오죽했으면 소주값과 LPG가격 인상까지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겠는가. 그런데도 또다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계획을 내놓았으니 10ㆍ26 재보선 등을 앞둔 표심(票心)관리 차원의 선심정책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ㆍ여당은 이번 대책이 선심성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재원조달방안 등을 보다 치밀히 보완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복지정책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시행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