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50~60%까지 높이고 세대별 합산과세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열린 제6차 부동산대책 당정협의 주요 내용을 이성경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주된 논의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어제 당정협의의 골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1가구 2주택자도 투기적 수요자로 간주한다는 것, 또 토지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도 주택에 준해 크게 상향조정한다는 것, 이렇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앵커2] 먼저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얼마나 올라갑니까? [기자] 당정은 앞으로 2주택자도 3주택자 처럼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중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액수에 따라 9~36%의 누진체계로 부과됩니다. 이것은 정부가 생각하는 투기적 수요자의 정의가 기존의 3주택자 이상에서 2주택자까지 크게 확대됐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2주택 소유자 중에 주말부부나 이사 등 투기적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부총리는 어제 당정협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요즘은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서 사람들이 어디에 2주택을 갖고 있는지 샅샅이 파악하고 있다"면서 "현재 보유현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2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결심하고 그 부작용에 대해 고심하는 단계임을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중과세 대상을 특정지역, 이를테면 투기지역내 일정 가격 이상의 주택에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2주택자 158만가구 가운데 20만~30만 가구 정도가 양도세 중과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3] 예외를 광범위하게 인정한다고는 합니다만 중과대상 2주택자의 세금부담은 얼마나 늘어납니까? [기자] 일률적으로 말할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소득세로 내고 여기에 투기지역 주택 소유자에게 15%의 탄력세율이 적용될 경우 주민세를 포함해 최고 82.5%까지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되는 셈입니다. 2주택자 중과와 더불어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일 3주택자의 세율이 70%까지 올라가면 탄력세율과 주민세를 합해 최고 세율은 93.5%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인상의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강해서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정은 양도세 중과를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보유세율을 지금의 0.15%에서 1%로 높이는 시기를 당초 2017년에서 2009년으로 무려 8년이나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단순 계산했을때 앞으로 4년내 보유세가 6배 이상 오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앵커4] 주택투기에 준한 고강도 처방이 예고되고 있는 토지투기 대책도 설명해 주십시오. [기자] 토지의 양도소득세율도 현행 9~36%에서 50~60% 수준까지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비업무용이나 투기지역 등 특정지역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나대지의 종부세 대상을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춰 부과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세금회피용 증여를 막기위해 세대별 합산과세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대폭 상향조정해서 토지투기를 원천부터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부과될 계획인 기반시설부담금과 함께 지난해 전면중단된 개발부담금제도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세대별 합산과세나 개발부담금 부활 등으로 2중3중의 장치를 한 것은 백해무익한 토지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실제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주택투기도 나쁘고 토지투기도 나쁘지만 토지투기가 더 나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토지투기에 대해 근본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5] 이로써 6차례의 부동산당정협의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부동산당정협의는 지난 2개월여 동안 세제, 주택공급, 토지투기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두주 조금 못미치는 기간동안 최종 조율을 거쳐 오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확정안이 발표됩니다. 어제 한덕수 부총리는 종합부동산대책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 이외의 다른 특별한 깜짝대책은 없다"라고 밝혀 기존의 방안 중에 선별과 수위조절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2주택자 양도세 중과나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과세, 개발부담금제 부활 등은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주택보유자나 개발자 등에 모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또 이번에도 세금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6] 이제는 부동산대책의 효과와 그 부작용을 대비해야할 시점인데...사실상 주무부처인 재경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2개월여동안 진행된 '수목드라마'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목드라마'라는 것은 수요일 저녁에 당정협의를 하고 다음날인 목요일 오전에 부총리가 브리핑을 하면서 붙혀진 별칭입니다. 그동안의 추이를 살펴보면 부동산 당정협의의 강도가 횟수를 더할수록 높아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당정협의의 주도권을 여당이 잡고 있는데다 매주 회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전 보다 더 센 것'을 주문하게 된 것입니다. 정책기조가 정교한 안전장치 보다는 충격의 강도에 치우친데는 당정간, 정부부처간의 혼선도 한몫했습니다. 1주택자 비과세 폐지에서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처럼 선거전을 방불케한 정치권의 발언은 항상 주무부처 보다 한발 앞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디어 수준의 발언이 여과없이 공개되면서 정부는 부인과 해명에 분주하면서도 자연히 강경압력을 받게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재경부는 "이번에도 실패할지도 모른다" 또 "너무 세게 나가다가 전체 경기를 망치는 것이 아니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가득차 있습니다. 잘돼도 걱정, 안돼도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이 먹히지 않을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만일 수위조절에 실패해 경기를 위축시킬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재경부를 겨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재경부는 자체 분석 결과 지난 2003년 10.29 대책이후 건설수주가 30% 가까이 줄면서 이듬해 경제성장률을 0.2-0.3% 끌어내린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앵커7] 6차 부동산 당정협의 결과와 앞으로 남은 과제를 이성경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