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설문의 거의 대부분을 경제와 민생에 할애할 정도로 '경제살리기 올인'의 의지를 강조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문제를 비롯한 우리 경제의 현안들을 빠짐없이 짚어내 이들 문제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국정방향과 선진경제·선진한국 진입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지식서비스산업을 중점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한 구상으로 상당한 기대를 갖게 한다. 사실 실업문제와 경제전반의 심각한 양극화,영세 자영업자,비정규직 문제 등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적 현안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수출과 내수,수도권과 지방,첨단기업과 전통산업의 동반성장정책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방향설정은 적절하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산업·기업·근로자간 양극화가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려운 난제들이란 점이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지원만으로 치유될 과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같은 정책방향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마련되고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지속적인 실천계획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같은 정책목표가 기업의 투자확대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한낱 공염불에 그칠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시장경제 원칙의 확립과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투자의 걸림돌부터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야 대기업 투자가 이뤄지고 연관분야 중소기업 투자가 유발되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된다. 이를 통해 실업문제와 근로자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 여건에서 양극화 문제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기 보다는 성장우선전략으로 분배가 개선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노 대통령도 지적했듯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규직과 대기업 노조의 양보와 협력은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매우 절실한 과제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정규직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도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의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 및 추진체계 확립도 시급하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핵심정책의 공표단계에서 엇박자를 내면서 혼선을 빚은 일은 한두번이 아니다. 출자총액제한이나 집단소송제 등을 놓고 정부의 완화방침에 여당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돼 정책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고 국민과 기업의 혼란만 부추김으로써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정부와 여당이 중심을 잡고 정책목표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