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8일 주최한 종합부동산세 도입관련 공청회에서 패널들의 찬반입장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재정연구실장은 “보유세제 개편은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누진세율 구조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윤원 동아대교수도 “종부세를 도입하면 일부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들을 제외하고 전 국민의 60~70%는 재산세 부담이 줄고, 부동산 투기도 사라지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도입을 반대하는 송쌍종 서울시립대 교수는 “종부세는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징벌적 조세로 국민에게 인식될 경우, 참여정부를 좌파적 정권이라고 하는 항간의 비판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도 “평생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한 노인에게 소득과 관련없는 보유세를 어떻게 물리겠다는 것인지도 검토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