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성렬 유엔 차석대사 등의 입을 통해 `우라늄 0.2g'에대해 본격적 쟁점화에 나섰다. 예상했던 방향이지만 어쨌거나 6자 회담 등 북핵협상의 변수가 늘어나면서 해법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 0.2g의 우라늄은 일본 등주변국과 국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파장을 이어가고 있다. 대체로 0.2g의 현실적 위험성보다는 그 잠재적 가능성과 의미, 우리 정부의 개입여부 및 `숨은' 의도에 더욱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오는 13일 시작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 이사회를 앞두고 불필요한 의혹 차단을 위한 전방위 외교에 착수했다. 겨자씨만한 우라늄 0.2g을 보는 시각은 이를 6자 회담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북측의 의도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듯 각국의 전략적 입장에 따라 폭넓은 스펙트럼을가진다. 크게 문제삼을 의도가 없는 듯 보이는 미국과, 각 언론 머릿기사로 대서특필한 일본도 물론 그 범주다. 문제는 0.2g에 담긴 현실적 무게보다는 각국의 서있는입장에 따라 단정적이고도 자극적인 방향으로 덧붙인 국제정치적 의미와 잠재적 가능성쪽으로 지나치게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엄청난 파장에대한 사려깊은 판단없이 과학적 호기심을 실험으로 옮긴 우리 핵과학자들의 미숙함이 반성과 지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정부가 이에대해 국제규약의 요구에 따른 사찰과 검증 수용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적극적 조치에 나선 것도 당연한 조치다. 핵개발에서는 현실적 리소스뿐 아니라 의도가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기급에 훨씬 못미치는 저농축도,탄두 최소 소요량의 수만분의 1에 불과한 분량, IAEA에 대한 적극적 신고.검증 과정을 밟고있는 정부의 투명한 태도에서 우리가 가진 현실과 의도는 의혹의 여지를 남기지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여기에 덧붙여진 것은 순전히 가정이자 가능성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인 것이다. 그리고 이 가능성의 영역은 실제로는 잠재적위험성으로 색칠되어야 할 영역이라기보다는 앞서 지적한 우리의 의도와 현실의 양측면에서 볼 때 실현불가능의 영역쪽에 훨씬 더 가깝다. 일본의 경우 현실적으로 엄청난 재처리능력과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문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가 처한 입장과의 불균형성에 눈길이 가지않을 수 없다. 이런 불균형성은 바로 평화에 대한 의도의 측면에서 우리가 응당 신뢰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자격이 있다는 점에 대한 우방과 국제사회들의 인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드러내준다. 이번 우라늄 0.2g 파문의 본질은 겨자씨만한 핵물질 자체보다는 바로대한민국의 핵의도와 신뢰도에 대한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의 시각의 문제인 것이다. 국제사회와 미국,일본 등 주변국들은 우리의 `0.2g'을 문제삼기보다는 대한민국을보는 시각에 굴절과 왜곡이 없는지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굴절과 왜곡이 존재한다면 이를 바로잡도록 협력하고 문제점을 털어내는데 적극 나서는 것이 우리 외교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0.2g'에 상응하는 충분한 해명과 투명성 확보노력을 전개했다고 믿는 만큼 이에 대한 판단은 국제사회의 몫이자그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정부는 `0.2g'을 넘어서는 부당한평가와 의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저자세 외교가 아니라 그들의 시각교정을 당당히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0.2g'을 6자회담 등 국제적 핵협상에 호재로 활용하려는 북한의 전술전략은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이다. 북한은 의도적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핵의도와 현실'이라는 양 측면에서 우리의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지금 까지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핵협상, 특히 고비마다 터져나온 위협성 암시는 북한핵의 잠재적 위험성을 이미 현실적 위험성의 영역으로까지 끌어올려 놓았다는 것이국제사회의 판단이다. 우리의 `0.2g'과 북핵 위협은 북한이 `미국의 이중기준'의 논거로 끌어대듯 단지 정도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 불가능한 본질적, 질적 차이를 보이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우리의 `0.2g'을 문제삼기보다는 겨자씨만한 우라늄도 검증을 받는 투명한 태도가 바로 국제사회의 기준이라는 현실적 측면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비극적 대량살상과 연결되는 핵은 결코 협상의 수단이 될 수 없고,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된다. 북한당국이이를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안보 문제를 비롯해 정치.사회.경제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에 접근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릴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