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외국자본이 국내 기업과 은행 등 금융회사를 거의 독점적으로 인수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고, 국내 기업 경영에간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도 이런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있도록 출자총액규제 등 역차별을 폐지해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외국인 투자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국자본이국내 기업 및 금융사를 거의 독점 인수하고 있는 이유는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이낮고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출자총액 규제,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의 역차별적인 규제로 외국자본과 대등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금융회사는 주로 소비자 금융과 수수료 수익에 치중해 부실 기업(채권) 인수 등의 투자은행 업무에 익숙하지 못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은행 소유 제한 등 금융업 영위에 대한 규제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외국인 투자가 주주중시 경영 풍토를 조성하는 데는 상당한 기여를 했으나 국내 우량기업 및 금융회사가 외국인에게 인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국인 지분율이 국내 최대 주주 보다 높은 기업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주요 기업을 포함해서 전체 상장회사의 10%인 44개에 달하며 소버린의 ㈜SK이사회 교체요구 등에서 보듯이 고배당, 경영진 교체 등을 요구하며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자본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대등한 조건에서경쟁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 규제,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 국내기업에 역차별적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또 산업자본의 금융업 영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산업자본의 금융업 운영을 허용하되 이에따른 대주주와 고객과의 이해상충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감독제도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전경련은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