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정안을 거세게 비판함에 따라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22일 열린 과학기술부 국감에서 "우리나라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기술에 대한 주요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국책 연구개발을 사전 조정하는 과학정책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라며 "자문회의를 확대 개편해 국과위와 비슷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실질적으로 국가과학기술 정책을 조정,총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과기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행정이 모아져야 한다고 보는데 최근 청와대 중심으로 과학기술행정을 밀고 나가려는 시도에 대해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고 묻고 "과학기술행정이 특정인 중심으로 촉진돼야 하는가 아니면 시스템으로 촉진돼야 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국과위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고 있는 마당에 자문회의 의장까지 대통령이 맡고 보좌관이 사무처장을 맡도록 법이 개정되고 있다"며 "이것이 대통령의 뜻이 맞는가"라고 물었다. 국민참여 통합신당 김희선 의원은 "개정되는 자문회의법의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보좌관의 권한이 크게 강화돼 사실상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면서 "보좌관은 말 그대로 보좌관으로서 대통령의 눈과 귀가 돼야지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려 해서는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