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청와대에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확정함에 따라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진입을 위한 시동이 걸렸다. 청와대와 연간 연구개발(R&D) 예산이 1조원이 넘는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3개 부처, R&D 예산이 1천억원이 넘는 문화관광부, 농림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 7개 부처, 그리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등 지원 부처가 지난 3월부터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거듭한 결과, 도출된 것이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다. 성장동력의 필요성은 자명하다. 국민소득이 8년동안 1만달러에 발이 묶여 있는 것은 물론 지식정보 혁명의 급속한 진전과 글로벌 경제체제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중국의 급부상 등에 따른 우리 주력산업과의 경쟁격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론에 입각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미래유망기술과 품목 134개를 선정하고 이를 10대 성장동력 산업군으로 분류했다. 10대성장동력 산업을 확정함에 따라 모두 134개 기술을 우선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과기.산자.정통부 등 3대 R&D 부처는 과기부 49개, 산자부 50개, 정통부 9개 품목 가운데 중복되는 24개 기술에 대해 청와대 중재로 역할분담을 완료, 3개 부처가 추진하게될 성장동력을 80개로 압축했고 나머지 부처들이 54개 기술에 대한 개발에 나서게된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은 5~10년 후 생산과 수출 등을 통해 캐쉬 카우(CashCow:돈벌이가 되는 사업) 역할을 담당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 시장규모 ▲전략적 중요성 ▲시장.기술의 변화 추세 ▲ 경쟁력 확보 가능성 ▲경제.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살 수 있는 산업을 가름한 미래 비전이다. 정부는 확정된 성장동력산업이 연구개발(R&D) 집약도가 매우 높은 첨단산업 위주로 구성됨에 따라 핵심원천기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정부 총 R&D예산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내년 19%에서 2012년에는 50%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D 3대 부처 역시 저마다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원천기술과 산업화 지원 기술,IT 신기술 개발에 본격 나설 채비를 갖췄다. 과기부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과 제2과학기술입국 실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핵심원천 기술력을 확보하고 창의적 고급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혁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원천기술개발에 선택적으로 집중 투자해 2012년까지 선진국과 대등한 기술 수준을 확보하고 모방형.정부주도형이었던 R&D 시스템을 혁신형.민간주도형으로 정착시켜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핵심 원천기술개발에 나서게 된다. 산업담당 주무부서인 산자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의 추진에 매진해 산업경쟁력강화와 수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며 정통부는 2012년 국민소득 2만달러가운데 IT 분야에서 5천달러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개막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지일우기자 ci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