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에선 요즘 '공보관실' 문패를 '송무담당관실'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주요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재경부 공보관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국에서 받은 보도자료를 출입 언론사에 배포하는 게 주요 업무였다. 하지만 요즘은 각 부서에서 기사 평가 내용(긍정보도,사실보도,건전비판,악의적 비판,오보 등 5가지)에 따라 해당 언론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언론중재위원회 반론 청구 및 정정보도 요청건을 챙기는 게 주요 업무가 됐다. 6월 중순 청와대 국무회의와 공보담당 국장회의에서 언론중재 건수가 적다고 혼쭐이 난 뒤 바뀐 모습이다. 벌써 한 달 만에 10여건이 중재위로 보내졌다. 통계기사를 작성할 때 숫자가 틀린 것(오보)은 물론이고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보도내용도 '악의적 비판'으로 분류돼 모두 중재위로 넘어간다. 예컨대 지난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 실업률 통계' 자료를 보고 한국경제신문이 '학교를 떠난 청년층(15∼29세) 10명 중 3명이 인력시장 주위를 맴돈다'고 표현한 것도 중재위에 제소됐다. 자료를 생산한 통계청측에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24.5%)가 대부분 일하고 싶어도 여의치 않은 사정 때문에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한 표현"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대 언론정책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우선 공보관실의 '존재 이유'다. '언론과의 대화'가 금지된 만큼 이젠 해당 부서가 직접 언론중재를 요청하면 된다. 과거처럼 '대화'를 위해 국장급 공보관과 10여명의 직원을 둘 필요가 없어졌다. 두번째는 해당 언론사와의 선(先)대화를 금지시키면서 당사자간 사전해결을 규정한 현행법(정기간행물법 제16조)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에선 '대화와 타협'을 중시,수배자와의 협상도 불가피성을 강변했던 정부가 유독 대 언론관계에서는 대화없는 대립구도를 고집하는 등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에 대한 피해망상 때문에 이성적인 대응방식을 못찾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박수진 경제부 정책팀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