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금속노조 산별교섭에서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 제도의 산업계 확산방지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속노조 산별교섭에서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주5일제를 둘러싼 노사갈등 심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고통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기업에 대한 지침제공 등을 통해 금속노조식 주5일제 확산을 막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금속노조 산별교섭 타결 배경 및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발간,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월등한 대기업에서도 기존의 연.월차휴가를 이용한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이지만 중소기업에서 기존임금을 보전한채 주5일근무제를 먼저 도입키로 한 것은 매우 걱정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임시직 고용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고 연장시 조합의 합의를 필요토록 한것은 기업의 인력운용을 사실상 완전히 제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금속노조의 주5일제 도입합의에 따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민노총 산하 주요 사업장에서 주5일근무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라 주5일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이번 금속노조 합의안의 문제점, 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분석자료를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이 정확한 판단아래 주5일근무제를 신중히 검토할수 있도록 지침과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주5일근무제와 관련된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업을 대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제기준 등과 관련된 교육 실시하는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경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금속노조가 주40시간제를 먼저 합의해 냈다고 하지만, 이는 투쟁력의우위를 내세워 무리한 노조 요구를 관철시킨 것에 불과하다며 현재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정부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상황에서 지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노조의 압력으로 주5일근무제 도입을 결정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난했다. 경총도 "주 40시간 근무제는 금속관련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현대자동차에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인데 중소기업들이 이를 먼저 도입키로 한 것은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나 경쟁력을 감안할 때 매우 성급하고 위험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와 함께 "임시직 고용기간을 3개월로 한정한 것도 중소기업의 인력운용에 크게 제약이 되는 것으로 기업에 큰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지난 7일 73개 업체가 교섭권 및 체결권 위임을 철회한 상황에서 체결한 잠정 합의안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설령 노조측의 주장처럼 합의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위임을 철회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주 5일근무제 시행 이후에도 현재실 근로시간을 유지하려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22만2천307원의 임금을 보전해 줘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주 5일근무제 실시와 함께 일요 휴무 무급화, 생리휴가 무급화, 월차 폐지, 연차휴일수 조정 등을 감안하고 초과근로할증률을 현행 50%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산출된 것이다. 이같은 임금상승효과를 300명미만 업체의 근로자 1천15만4천799명에 대해 적용할 경우 주5일 근무제로 인해 전체 중소기업에게 추가 발생하는 부담은 총 29조4천908억원에 달하게 된다고 기협중앙회는 설명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중소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실 근로시간은 주당56시간이며 부족 인원이 20만명에 달하는 등 아직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며 "중소기업은 오는 2010년부터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 김희선기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