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와 삼성 등 주요기업들은 정부가 14일 제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경제정책 기조를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경제살리기로 잡은 것은 올바른 방향설정이라며 환영했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 입지규제로 공장증설이 지연됐던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는대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크게 환영하면서 관련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부지매입 등 관련분야 투자에 착수키로 했다. ◆재계-외국기업 '환영' = 전경련은 이날 입장발표에서"정부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침체국면으로 보고 경제여건의 개선이 없다면 연간 3%의 성장도 달성하기 어려운위기국면으로 인식한 점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과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둔 것은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최근 우리경제가 장기 불황조짐을 보이고 기업의 투자심리가극도로 위축된 시점에서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투자활성화에 맞춘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 운용계획에서 뒤늦게나마 경제활성화에 적극성을 보이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 등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 주고 중소기업으로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은 "정부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보고 투자활성화 등을통한 경기회복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경제운용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삼성은 또 "기업들이 목소리를 높였던 규제완화, 노사안정 요구가 받아들여져이 부문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기로 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이번에제시된 정책들을 기반으로 경제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LG는 "이번 경제운용방향의 특징은 투자활성화와 소비진작을 위해 재정, 조세,금융 등 모든 거시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점"이라면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높여주는 일은 경기진작은 물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적절한 방향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반겼다. LG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사업설비에 대한 감가상각기간 단축,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율 적용 제외,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등 각종 투자활성화 조치는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는 물론 새로운 전략적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태미 오버비 수석부회장은 "자유무역협정(FTA)이 많을수록 한국의 경쟁력은 높아진다는 점에서 FTA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표명은좋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투자협정(BIT) 추진도 좋은 뉴스가 될 것이고 양국간 BIT가 체결되면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이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IT 인프라가 잘 돼 있고 교육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외국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연구개발센터 설립도 방향을 잘 설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대외홍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쌍용차 후속조치 `기대' = 삼성전자는 정부가 이번에 대기업에 대한수도권 입지규제를 해소, 기흥공장 증설이 허용되게 되자 규제 완화가 결정되는 대로 곧바로 부지매입 등 투자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기흥공장 증설을 위해 올해 3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2010년까지모두 75조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쌍용차도 정부의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일단 환영을 표시했으며 향후 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법 개정 등을 기대했다. 쌍용차는 이번 평택 공장 증설안이 허용되면 6만평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현재의 연산 18만대 규모를 2007년까지는 40만대 체제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현재 평택공장의 대지 면적은 총 21만8천평이나 공장 부지는 9만9천평에 불과하며 현행법에 의해서는 300평 정도만 추가 증설이 가능한 상태였다. 쌍용차는 평택공장 증설을 위해 올해 4천587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 2003∼2005년 사이 1단계로 1조4천280억원을 투입하는데 이어 2006∼2007년 2단계로 3천965억원을 추가로 투자, 총 1조8천여억원을 신규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쌍용차는 이번 공장증설 허용을 계기로 다목적 차량 확충 및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분야의 풀 라인업 구축, 해외 KD 산업 확대를 통해 RV(레저용차량) 전문메이커로 성장한다는 구상이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 럭셔리 미니밴(프로젝트명 A100)을 출시하는 등 매년 적어도 1종 이상의 신차 출시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건교부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위원회개최 일정에 맞춰 채권단과 협의하에 공장배치 등 세부 계획 마련작업을 구체적으로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핵심규제 완화미흡 `아쉬움' = 전경련은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이나 노사안정화 대책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아쉽다면서 기업들의 투자에 보다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노사안정, 부채비율 200%의 획일적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입지지원이 자칫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되어서는 곤란하다면서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출자총액제한완화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활력회복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아울러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의 입법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기업가치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높으므로 대책을 마련한 이후 입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처리를 주문했다. 경총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사관계 안정이므로 정부의하반기 경제운용도 노사관계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전 부처가 통일된 입장을 유지하며 일관성 있게 대처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업계팀 ssh@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