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위축이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추가 경기대책은 국채발행으로 시중의 부동자금을 흡수해 중소기업에 지원하고,국회에 계류중인 4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확대편성하거나 2차 추경을 추진하는 것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5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경기가 외환위기 직후에 버금갈 정도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데다 하반기에도 예상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국내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추진중인 재정을 활용한 경기부양책이 5년만에 달성한 균형재정의 틀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지금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진다. 지금같이 경기가 최악으로 추락하는 상황에서는 균형재정을 다소 훼손하는 일이 있더라도 경제부터 살려 놓고 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또 시중에 넘쳐나는 부동자금을 국채발행으로 흡수해 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들어 가도록 하는 것도 당면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타개는 물론이고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과연 정부가 추진중인 경기부양책 만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작금의 급격한 경기위축은 세계 경제회복 지연 등 외부요인 탓도 있겠으나 내부요인, 그것도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 증폭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정부가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에 번번이 굴복하면서 법과 질서가 유린되고 명분에 사로잡힌 나머지 공허한 개혁구호만 남발하다 보니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팽배해 지면서 투자와 소비 등 내수가 과도하게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기대책보다 더욱 시급한 것이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증폭돼 온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하루속히 취임초기의 시행착오에서 벗어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언제까지 시스템이 작동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면서 우왕좌왕할 작정인가. 더이상 개혁이란 미명하에 편가르기를 한다거나 인기영합적 온정주의로 이익집단의 불법행위를 좌시해서는 안된다. 그래서는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리 만무하고 일자리가 생기면서 소비가 살아 날 수 없다. 혁명기에나 있을 법한 관념적인 개혁구호가 난무하고 이익집단이 하루가 멀다하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봐야 경제가 살아날리 만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