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paik@inje.ac.kr 우리나라의 위정자(爲政者) 및 보건행정당국자 중 일부는 바람직한 의료를 위해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의료는 인명(人命)을 다루기 때문에 미국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국가정책의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자유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이전까지는 많은 의료기관들이 비교적 자유로운 의료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환자들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요구를 거의 제한 없이 충족시킬 수 있었다. 전국민 의료보험은 국민의료시혜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과 획일적인 의료를 강요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을 저해하고,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들의 불만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약분업의 경우도 실시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실패했다는 의견이 많다. 의료는 환자 중심이어야 한다. 그러나 의약분업은 환자에게 불편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키웠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마약,항생제(抗生劑),향정신성(向精神性) 의약품,항암제 및 특수 전문 의약품만 철저하게 의사의 처방에 따르도록 하고,기타 일반 약의 범위를 확대하여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한다. 또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환자가 원내 또는 원외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임의분업(任意分業)도 고려해 볼만하다. 결론적으로 의료보호,국민의료보험 등 현 의료제도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고급 의료에 대한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보험(私保險)의 병행을 제안하고 싶다. 즉 병원은 현 제도하의 기본적인 것은 물론 보다 나은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특진료 특수검사비 입원실료차 등의 의료비 증가 분은 사보험(私保險)으로 충당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도 만족하고 우리나라의 의료수준 및 경쟁력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재정도 절약할 수 있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