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죽을 쑤는 판에 정부가 개혁노동정책이랍시고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들을 펼치는 데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노동계에 판(파업)을 벌이라고 멍석을 깔아주는 격 아닙니까."(모대학 경제학 교수) "정부의 개혁바람으로 노조의 힘이 강해져 산업현장은 큰 홍역을 치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많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노사갈등이 악화될 겁니다."(모 지방노동사무소장) "사실 노동부의 정책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노동계에 편향적입니다. 아마 재계 등으로부터 상당한 반대에 부딪칠 것으로 봅니다. 잘해야 될텐데…"(전 대통령직 인수위원) 지난 1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동부의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보고내용이 노사간 힘의 균형을 깰 정도로 노동계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내용은 산별교섭 유도,손해배상·가압류 남용방지책 마련,단체행동권 제한완화 등 사안 하나하나가 노사관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정도로 획기적이다. 엊그제만 해도 노동부는 이러한 정책들은 꿈도 못꿨다. 재야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노동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임 방용석 장관조차 감히 엄두도 못냈다.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개혁분위기에 압력(?)을 받은 탓인지 노동부가 1백80도 달라진 것이다. 이날 노동부 직원들은 노 대통령에게 칭찬을 들었다.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보고 후 기자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이 "보고는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잘됐다. 앞으로 적극적 사고로 일해달라.노동부가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칭찬을 했다며 몹시 고무된 표정을 지었다. 민주노총도 성명서를 통해 이례적으로 대선공약을 실현하려는 계획과 의지가 담겨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금 우리는 개혁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지만 개혁 도그마에 빠져 개혁을 위한 개혁을 강행해선 안된다.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사안들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