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김진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는 한시적인 효과를 겨냥한 경기부양책윽은 현 경제여건하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중·장기적인 안정과 성장을 저해할 소지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마땅한 정책수단도 없는 여건이고,현재의 경기내림세가 경제외적 불확실성이 가세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장관간담회결정은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었을 것도 같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일단 확정된 개혁과제는 이익집단의 저항이 있더라도 원칙에 입각하여 흔들리지않고 추지하겠다"고 거듭 분명히한 것이다. 인수위에서 채택한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의 개혁과제들으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개혁과제에대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오는 3월중순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짓기로 하고 이를위해 오는 10일까지 각부처별로 소관분야 대책을 재경부에 내도록 했다니 머지않아 노정권의 개혁청사진이 더욱 확연해질 것 같다. 인수위기 두달 가까운 논란끝에 채택한 개혁과제들을 갖 출범한 경제팀이 바꾸거나 취사선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없이않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장관들은 인수이원들보다는 개혁에대해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한다. 우리는 인수위가 제시한'개혀'을 다분히 구호성 성향이 두드러진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만 하더라도 그 당위성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조세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지않게 법체계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방법론이 쉽지않다. 또 '노동사건 관련 손배소및 가입류청구 남용방지대책'은 이해당사자의 소구권을 제약하지않고 어떻게 시행할 수 있으며,법원이 결정한 가압류를 행정부처에서 다시 조정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없지않은게 사실이다. 개혁의 제도화를 위한 방법론도 쉽지 않지만,현실적합성도 다시 따져봐야할게 힌두가지가 아니다. 우리는 경제장관들이 경제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짜야한다고 본다. 대통령선거공약이거나 인수위가 채택한 개혁고과제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부칠 일은 절대로 아니다. 이해를 달리하는 노사관계에서 어느 일방에만 편향된 정책이 제도화된다면 후유증이 두고두고 경제전반에 번질 것 또한 분명하다. 경제팀이 경제안정에 중점을 둔다면 경기상황과 개혁조치를 조화시키는 슬기를 발휘해야 한다.